“직제개편안 정치중립 훼손” 대검, 공식 수용거부 ‘파장’
“직제개편안 정치중립 훼손” 대검, 공식 수용거부 ‘파장’
  • 김종현
  • 승인 2021.06.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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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압박·내부 사기 진작 의지
박범계-김오수 줄다리기 본격화
대검찰청이 8일 일선 검찰청·지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대검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검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직접수사 전담부인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현재 직접수사 전담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 있다.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수사 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인권보호·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직제개편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했다.

대검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반대의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 총장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이 직접 나선 것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편가르기 인사’ 등 어수선한 내부를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검찰 수장으로서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의견을 대변해 법무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검찰 내부의 사기를 돋우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직접수사를 경험한 ‘특수통’ 검사로서 김 총장의 소신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 총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직제개편안에 대해 “미묘한 부분이 있다”며 전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실무상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검사장급 인사 직후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장관만 만날 수용하라고 하지 말고 총장도 수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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