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공정사회를 향하여
[신간]공정사회를 향하여
  • 석지윤
  • 승인 2021.06.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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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신평의 현 정부 진단
진보귀족의 위선·무능 고발
조국 사태·검찰개혁 등 비판
공정사회를 향하여
신평 지음/ 도서출판 수류화개/ 340쪽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가지 틀로 나누어 바라보면 그 실체가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하여 현상을 바라다보면 온갖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갑자기 정돈되며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보수 쪽에 선 기득권자의 횡포에 관하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면서 가차 없이 사욕추구에 매몰된 탐욕적인 진보귀족도 있다. 해방 후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자들이 교대로 전면에 나서며 ‘불공정 사회’를 이루어왔다.

저자 신평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과 민주정책통합포럼 상임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판사 출신으로 정권 교체 이후 대법관 물망에도 오른 그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도 꾸준히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저자는 책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벌어진 한국 사회의 갈등,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과 로스쿨, 진보귀족과 ‘대깨문’, 이재명과 윤석열 등을 주제로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국민은 조금씩 문재인 정권의 속성에 관해 눈치채기 시작했고 정권에 대한 신뢰는 점점 옅어졌다”며 “국민이 진보귀족의 위선과 무능의 장막을 뚫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희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쏘아 올리는 희망이었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권력 핵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라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사법 신뢰도가 꼴찌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검찰에 대한 집요한 공격의 밑바탕으로 삼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권력에 흠뻑 취한 친문 세력이 절대 호락호락 둘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행히 4·7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 강성 친문 세력을 막을 힘이 생겼다. 두 사람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돼간다”고 강조한다.

석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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