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투기조사 권익위 의뢰 당연하다
국민의 힘 투기조사 권익위 의뢰 당연하다
  • 승인 2021.06.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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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결과 부동산 비위의혹이 나타난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경 조처를 취했다.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실패와 집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4·7 재보선 참패로까지 이어진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 내려는 몸부림이다. 하지만 순탄치 않다. 6명은 출당을 수용했지만, 우상호·김한정·양이원영·김회재 의원 등은 소명 절차없는 탈당 권유에 격렬히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가족들이 관련된 불법 의혹 건수는 16건이었는데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실정법 위반이다.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등 업무상비밀 이용 의혹이 3건이나 됐다.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에 연루된 경우는 6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위반 1건도 있었다. 강제 직접조사권이 없는 권익위의 조사결과로도 이 정도다.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이첩 받은 특수본이 흑백을 가려줘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엄단해야 하지만 ‘마녀사냥’의 폐해는 막아야 한다.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할 차례다. 국민의힘은 어제 권익위가 아니라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 전수조사’를 의뢰, 꼼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법은 직무감찰 범위에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래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직면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감사원이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권익위에 가서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도 이날 오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늦게나마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에 동참한 것은 다행이다. 감사원 카드를 고집하며 조사를 회피했다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로 오염된 정당이란 걸 만천하에 자인하는 꼴이 될 뻔했다. 그러잖아도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에게 ‘부동산 부자당’으로 인식돼 있다. 대선이 바짝 다가 선 지금 국민의힘에 덧씌워진 ‘부자당’이라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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