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지금… 공수처, 윤석열 수사 속내는 뭔가
하필 지금… 공수처, 윤석열 수사 속내는 뭔가
  • 승인 2021.06.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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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직권남용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시민단체 고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누구든 고소고발 당하면 입건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그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공수처가 야당인사를 탄압하는 ‘야수처’의 흑심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여당 대선주자를 고발해도 즉각 수사하겠는지 묻고 싶다.

앞서 공수처는 제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사건을 선정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시교육청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1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조차 공수처법 조항이 완비되지 않아 허점이 드러난 셈인데 2호 사건으로 윤 전 총장을 택한 김진욱 공수처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윤 전 총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고발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는 고발을 입건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에 수사착수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라던 김진욱 처장의 취임 약속과 달리 내외의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먼저 공수처는 지난 4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로 세간에 물미를 일으켰다. 또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최근 ‘CCTV 언론 유출을 내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한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으니 이런 모순이 없다. 권력비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수처가 돌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속내는 무엇인가.

윤 전 총장의 대선주자 지지도 1, 2위는 사실상 문 정권의 실정이 자초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을 대선주자로 떠민 것 또한 문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의 여망에서 비롯됐다. 윤 전 총장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악마’에 비유한다면 그의 지지율만 더 올라 갈 것이다. 공수처와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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