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출신 ‘소주성은 사기’라는데 文대통령은…
운동권출신 ‘소주성은 사기’라는데 文대통령은…
  • 승인 2021.06.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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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운동권출신 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586세대의 상징적 인물인 함운경(57) 씨는 “내가 장사해보니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질타했다.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다는 함 씨는 “어떻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소득을 늘릴 생각을 하느냐”면서 “이루 셀 수 없는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입만 열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예찬이다. 17일 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회복은) 시장기능에 맡겨서는 풀 수 없는 과제”라고 한다. 혈세를 쏟아 부어 만든 세금알바를 일자리에 우겨 넣는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실패로 끝난 ‘소주성’의 자화자찬에는 정말 기가 질린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2018년(16.4%)과 2019년(10.9%)에 급격히 인상했지만 시장은 자영업자의 몰락과 일자리 축소로 응답했다. 이런 사실을 문 대통령만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내년 최저임금이 14.7% 올라 1만 원에 이를 경우 12만5천~30만4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래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고집할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난 가중을 우려한 탓에 구직자 63%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설문조가 결과가 나왔다. 특히 취준생이 많이 몰려 있는 20대의 경우 67.3%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송영길 여당 대표도 지난 5월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고백했다. 여야·학계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한목소린데 문 대통령은 왜 집착에서 못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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