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분권 학술대회’ 개최
경북도·입법정책학회 합동 주최
경북도·입법정책학회 합동 주최
대구시는 23일 문경새재리조트에서 경상북도, (사)한국입법정책학회와 함께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사례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기조 강연에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 특강에서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조정찬 (전)숭실대 교수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종전의 도 지역도 전반적으로 도시지역과 생활행태가 유사성을 보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따라 광역시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 간의 통합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광역통합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김남욱 송원대 교수는 광역통합 및 경제통합 기준 마련 및 통합의 주민투표 결정, 특별광역시·자치도 구분과 권한 이양, 통합행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법적지위 보장, 국무총리 소속 지방통합지원위원회 신설, 광역통합 시 지방소멸위기 극복 차원 법정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이 입법적으로 개선돼야 함을 피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기조 강연에서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과 행정통합’이라는 주제 특강에서 “인구감소와 사회간접자본 발달 등으로 기존 행정체제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분권화와 광역화의 조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방분권법 개정(안)’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조정찬 (전)숭실대 교수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종전의 도 지역도 전반적으로 도시지역과 생활행태가 유사성을 보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역 전체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에 따라 광역시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역설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광역 간의 통합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광역통합의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김남욱 송원대 교수는 광역통합 및 경제통합 기준 마련 및 통합의 주민투표 결정, 특별광역시·자치도 구분과 권한 이양, 통합행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법적지위 보장, 국무총리 소속 지방통합지원위원회 신설, 광역통합 시 지방소멸위기 극복 차원 법정외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이 입법적으로 개선돼야 함을 피력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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