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37곳 적발

‘부실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37곳 적발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합동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 특별 점검

- 검사 항목 생략, 불량 장비 사용 등 위반에 업무 정지 처분 예정

자동차를 검사하면서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 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반 행위를 한 민간 검사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전국 17개 시·도와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3주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위법 행위를 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검사소 대비 위반 검사소 비율은 21%로, 지난해 11월 23일~12월 18일 4주간 점검 결과 19%(184곳 중 35곳)보다 다소 증가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배출가스 검사항목 생략 11건(29%) △불량장비 사용 10건(27%)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27%)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8%)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검사장비 정도검사(주기 1년) 미수검 상태로 검사 실시 사례도 각 1건 있었다.

당국은 적발된 검사소 37곳에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위반 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 과정이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계속된 데 따라 이뤄졌다. 지난해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평균 81.5%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합격률 75.8%보다 높았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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