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앙 눈앞인데 원전 놀리다니 무슨 배짱인가

탈(脫)원전 피해가 거듭 입증되고 있다. 7월 넷째 주 전력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 공식 전망은 탈원전의 지옥문이 눈앞에 다가 왔음을 말해 준다. 전력예비율 4.2%는 안정권인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코로나19에 이은 기상재앙을 어떻게 견딜지 기가 막힌다.

1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94.4GW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는 역대 최고인 2018년의 92.5GW를 웃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더구나 현재 최대 전력공급능력이 99.2GW임을 감안하면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고작 4.8GW에 불과하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 붙여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예비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경보발령이 내려지는 비상상황인데도 정부는 석탄발전기 투입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하면 대처할 수 있다며 태평이다. 그러지 않아도 사고가 빈발하는 나라다. 대형발전기가 고장을 일으키면 2011년 9월의 대정전 사태를 피할 방법이 없다. 재력이 넉넉한 상류층이야 해외로 피서 여행이라도 기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달리 피할 방도가 없다.

정부는 또 위기가 닥치면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요량인가. 2018년에는 연초에 한파가 몰아치자 정부는 기업들에 전력 사용을 줄이라는 급전 지시를 10여 차례나 내렸다. 그런 땜질처방에 기대어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안정적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발전을 활용하기는커녕 새로 건설한 신한울 1·2호기에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에너지 빈곤국가로 몰아넣을 작정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지만 세계적 추세는 정반대다. 미국은 2019년 3개의 ‘원전 육성법’까지 통과시켰고, 프랑스- 캐나다-러시아-중국 등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원전을 건설 중이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중심으로 돌아섰는데 우리만 바보짓 하고 있다. 김부겸 총리도 최근 “비싼 돈을 들여 원전을 완공해놓고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과감한 ‘탈원전’ 포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