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무시한 불법집회, 엄중처벌로 책임 물어야
방역 무시한 불법집회, 엄중처벌로 책임 물어야
  • 승인 2021.07.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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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8백명대에 올라 선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8천여 명이 3일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대규모 기습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집회현장에서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도 듣지 않고, 장소를 바꿔 기습시위했다. 전날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담화문을 내고 민주노총을 방문해 집회자제를 요청했지만 무시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묵과해선 안 된다.

민주노총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정책 속에서 제1 노총으로 급성장했다. 조합원 수 1위의 노조단체라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긴요하지만 민노총은 이번 불법시위에서 보듯 반사회적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4차 대유행 위기에 몰려, 국민 생활을 구속하는 방역 수칙 완화도 미뤄진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라면 예정됐어도 연기 또는 철회했어야 마땅하다.

정부 대응도 노조 편향적이다. 민노총의 집회예고는 26일 전에 있었다. 그런데도 수수방관하던 정부는 날짜가 임박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민조총 지도부 설득에 나섰다. 집회 전날 국무총리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민노총을 찾아갔으나 면담 거부로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밖에서 “지금 절박하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읍소했지만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것을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며 집회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집회 신고대로 흩어져서 50인 이내로 하겠느냐”는 총리 부탁에 민노총 부위원장이 “아니요”했다고 한다. 이제 민노총은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다. 정부도 손을 못대는 초권력기관으로 만든 건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정책 탓이다. 김부겸 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허언일 것을 민노총은 알고 있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작년 광복절 반정부 집회가 벌어졌을 때 청와대 비서설장은 집회 주최자를 “살인자”라고 했다. 수사 당국은 집회 공모 혐의로 주최자들을 대부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그 당시 확진자는 75명으로 기억된다. 그 상황에서 집회가 “살인”이라면, 집회 전날 794명이 발생한데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의 불법집회는 무언가. 불법시위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친노조 편향정책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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