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특임검사 긴급 투입
국방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특임검사 긴급 투입
  • 승인 2021.07.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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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창군 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사실상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르면 내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령은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합수단 수사가 사실상 2라운드로 접어든 상황에서 고 대령은 특검으로 임명된 후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을 시작으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군내 사건 관련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통상 민간검찰에서 운영 중인 특임검사 제도는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해, 자체 비리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특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를 보도만 하도록 돼 있어 독립성이 보장된다.

사상 처음 임명되는 이번 특검도 직제는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 밑이지만, 민간의 특검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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