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최근 제1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제기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여 · 야 정치권으로 비화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도 폐지해야 된다는 청원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이 동시에 제기되는 등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때 이른 대선 정국에서 하나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구의 출발은 제2정무장관실(1988. 2.25.), 여성부(2001. 1.29.) 여성가족부(2005. 6.23.) 여성부(2008. 2.29.) 여성가족부(2010. 3.19.) 등으로 정권의 부침(浮沈)에 따라 그 기능의 범위와 명칭을 달리하면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나라 여성과 청소년 및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바른 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 폐지를 공약으로 제기하였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군의 한사람으로 다시 이를 제기하자 또 다른 후보군 중의 한사람인 하태경 후보 및 이준석 당 대표가 이에 호응하면서 여당의 대선 후보군들과 여성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별도의 중앙부처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고, 현정부하의 여성가족부가 지난 박원순 · 오거돈 · 윤지오 사건 등에서 보듯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성폭력예방 교육 자료에서도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만을 심어주며, 젠더갈등만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폐지를 반대 측의 논리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주관하는 부처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성평등 교육이 절실한 이때 폐지는 재난 시기에 컨트롤 타워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권한을 강화해 주어야 하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위원회 조직으로는 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중앙부처로 확대된 부처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월요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발표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즉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T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14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절반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전체 응답자의 48.6%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39.8%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찬성 측 의견이 높았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은 내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를 곰곰이 되새겨보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지도층 특히 일부 여권 지도층들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혀 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관은 여권 유력정치인의 성폭력문제를 "전 국민이 성인지성 집단 학습의 기회"라는 괴상망측한 발언을 함으로써, 부처의 존폐문제가 일부 보수적인 정치권만이 아닌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명칭도 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즉 여성가족부의 공식 영어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이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가 아닌 여성가족부(如性家族部)가 된다. 즉 gender equality 라는 용어에 대한 이념적인 검토는 논외로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성가족부는 여성(女性)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기 보다는 같을 여(如) 여성(如性)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 즉 양성평등가족부로 개칭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조직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평등 즉 양성평등에 관한 것보다는 남성은 강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 여성은 약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라는 기본 인식하에 여성의 권익 향상만을 통해 양성평등으로 나아가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기성세대들에게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나 흔히 MZ세대 즉 어릴 적부터 아들 딸 차별 없이 성장해온 젊은 층에 있어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가치 생각된다. 어떤 형태로던 여성가족부의 변신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