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1% 인상, 어려울 땐 고통분담 해야
최저임금 5.1% 인상, 어려울 땐 고통분담 해야
  • 승인 2021.07.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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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8천720원)보다 5.1% 인상됐다. 사상 처음으로 9천원대에 진입한 것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동결이나 소폭인상을 기대한 것은 수포로 돌아 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 등 13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여해 이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일제히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 달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코로나19 이후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을 줄이고 그 시간을 메꿔 겨우 매장을 열고 있다면서,“매출은 줄고, 매장은 망해가는데, 고용은 유지하길 바라는 건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지금 자영업자, 기업 모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코로나19는 4차 대유행을 일으키며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집권 초기(2018~2019년) 2년 내리 가파르게 올랐다. 그 결과 지난해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새 154만명에서 137만명으로 17만명 줄었다. 올 상반기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전년보다 매출액·순이익·고용 모두 감소했다고 한다.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더구나 내년에 꼭 경기가 좋아진다는 법도 없다.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극한상태에 놓였으면 최저임금도 내리든지 동결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더 무섭다”고 절규한다. 월 환산액으로 9만1천960원이 증가한 결과가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이 축소되는 위기로 번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지금도 10개 중 4개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으로 힘들게 버티고 있다. 노조도 고용 불안이 가중된 위에 코로나19까지 겹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영업이 경영난과 고용난에 견디다 못해 폐업하면 최저임금은 커녕 일자리도 없어진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있다. 고용부가 재계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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