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탈원전 피해’ 반드시 배상받아야

경북도가 지난주 금요일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도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경북도는 이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겼다며 오는 11월쯤 나오는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40여일 만에 느닷없이 ‘시대의 흐름’이라며 탈원전을 선언했다.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 후 정부는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와 대진 1·2의 건설 백지화 등의 조치를 단행해 나갔다. 정부는 ‘방사능물질은 위험하다’고 했으며 그게 문 대통령 공약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동해안 원전 지역의 경제는 불시에 찬 서리를 맞았다. 2018년 ‘원자력안전 클러스터포럼’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에서 약 9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와 연인원 1300만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것도 이미 완공된 신한울 2호기 등의 운영 허가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원전 생태계 붕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정부의 탈원전 구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원전이 다른 어떤 에너지원보다 더 안전하고 가장 환경친화적이라는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학계의 정설로 돼 오고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발생 확률도 가장 낮고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가장 적다고 한다. 3세대 원전은 약 100년 가동할 경우 중대 사고로 나올 수 있는 사망자가 0.0008명으로 어느 발전 수단보다 낮다고 한다.

더욱이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하기 위해 엄청난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자료를 은폐해 원전의 경제성을 고의로 낮게 평가한 혐의로 여러 명이 입건돼 있다. 정부가 바뀌어도 자료를 조작하게 한 윗선이 어디인지는 밝혀내 그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경북도는 탈원전 피해 피해를 반드시 배상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