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野 “취약층”-政 “80% 지급”

‘3각 대치’ 추경안 심사 험로 예상

국회가 이번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심사를 본격화한다.

예결위는 20∼21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 지급’을 둘러싼 ‘여야정 3각 대치’로 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야당을 동시압박할 방침이다. 최소한 1조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당정청 회의(19일)도 진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당초의 25만원에서 20만∼23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국채 상환 예산(2조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액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8일 “정부와 합의안을 먼저 만들되 야당이 요구하는 취약계층 보호 예산도 두텁게 만들어 대야 설득에 나설 것”이라면서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든 재정당국과 협의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0%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80%안을 제시했고 그렇게 유지되면 좋겠다”며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 지급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지원 하자는 입장이다. 각종 일자리 사업예산을 비롯해 소비쿠폰 발행, 카드 캐시백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최소 3조원 삭감하고, 이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논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며 기존의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 항목을 확대하고 재원을 집중해도 부족하다”며 “여당 주장대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재정지출 효율성에도 안 맞는 지극히 정치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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