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연 100만 원씩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추가로 연 100만 원을 제공해 총 연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기본소득’이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균등 지급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집권 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인 방법도 밝혔다. 우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후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연 1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충분한 검증과 재원 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투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확대하는 ‘보편 기본소득’과 함께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부분 기본소득’은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대표적이다. 취약 계층이 된 19~29세 청년 약 700만 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아 학업과 역량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 구조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 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 연간 60조원 규모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조세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시사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면서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한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 양극화 완화 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 양극화 완화로 지방 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자부했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기본소득’이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닌 개인별로 균등 지급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집권 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인 방법도 밝혔다. 우선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후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연 25만 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연 100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충분한 검증과 재원 확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전면 시행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투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확대하는 ‘보편 기본소득’과 함께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부분 기본소득’은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대표적이다. 취약 계층이 된 19~29세 청년 약 700만 명에게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천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아 학업과 역량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임기 내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자연 증가분과 재정 구조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 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으로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고, 기존 연간 60조원 규모의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조세 저항을 줄이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시사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면서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한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 양극화 완화 정책인 동시에 소비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매출 양극화 완화로 지방 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 정책”이라고 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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