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확정, 文대통령 입장 밝혀야

김경수 경남지사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 대법원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게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1, 2심에 이어 유죄를 확정한 때문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판결이 끝난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다. 한명숙씨처럼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건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김 지사는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이란 여론 조작 매크로를 이용,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최대 피해자는 19대 대선에서 낙선한 안철수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를 ‘국기문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던 현 정권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됐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국정원 댓글’은 41만 회로 드루킹 댓글 8840만 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김 지사를 편들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번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등 선거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는 허익범 특별검사의 말을 정치권은 되새겨야 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지금 현 상황에서 여론 왜곡 시도가 일어나고 있지 말는지 반성해야 한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대변인을 맡으며 지근거리에서 활동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었던 인물이다. 이런 김 지사가 유죄라면 문 대통령도 무관할 수가 없다. 조작된 여론으로 당선됐다면 당연히 정권의 정통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정치공세가 아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김경수 유죄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김 지사가 최측근이었고 혜택을 입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는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