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지급 합의…1인당 25만 원
여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 지급 합의…1인당 25만 원
  • 장성환
  • 승인 2021.07.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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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한도 2천만 원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한도는 2천만 원으로 타결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추경안을 (기존 정부 제출안보다) 1조 9천억 원 순증하기로 합의해 총 34조 9천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 대상은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다. 국민을 딱 88%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도 시트 작업(계수 조정)에 들어갔다"면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별 기준을 두고는 "소득으로만 한다"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 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힌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했다. 기존 정부 추경안 예산 1조1천억 원에서 약 4천억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 5천 억∼1조 6천억 원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하기로 한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한도는 2천만 원으로 합의됐다고 전해진다.

여야는 기획재정부의 추경안 세부 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 본회의를 가지고 2차 추경안을 최종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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