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25만원
코로나 재난지원금 25만원
  • 승인 2021.07.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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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코로나 재난지원금 25만원을 공짜로 준다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안 생긴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도 멍했다. 정부가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국민들에게 35조 여 원의 돈을 푸는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단순히 국가가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푸는 복지정책의 일환일까.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일까. 나만의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르나 지금까지 정치권과 정부가 해 온 이력들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여석의 의석을 차지한 것은 그때 전 국민에게 뿌린 재난지원금이 단단한 효자 노릇을 했다는 말이 무성했다.

재난지원금을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조명해 본다. 사회복지정책 방법에는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가 있다. 전자는 국민전체, 후자는 복지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다. 당초 집권여당은 국민들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풀자고 주장했지만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88%를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88% 지급은 보편적복지일까, 선별적복지일까.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했다고 발표한 것을 선별적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 소득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정했다고 하지만 25만원이란 일괄적 금액을 정하는 일이 합리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원금 25만원을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소득기준을 맞췄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 공짜로 준다니까 그저 좋아할까. 사회복지의 원조는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데서 출발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농업사회에서 수해나 한해를 당 했을 때,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는데 나라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말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근대국가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빈자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게 된 것이 이른바 사회복지제도다. 큰 틀에서 보면 재난지원금도 사회복지정책의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관념과는 다른 냄새가 나는 이유는 정치성향 때문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25만원을 받는 국민들이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일 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가정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예산을 성립하거나 집행할 때 조 단위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돈에 대한 감각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세입이 늘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세세한 내용은 알 수 없고 다만 국가부채가 엄청 많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나라의 부채가 약 5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사람이 1억여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부채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국가경영을 하는 그 어느 누구도 걱정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제 자리를 차고 앉아 잘 지내다가 물러나면 그 뿐이라는 관료주의적 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 집권층이 25만원 코로나 위로금을 굳이 국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 정부는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개의치 않고 세금확보에만 경주하고 있다. 우선 쓰고 보자는 심사다. 재난지원금을 선심행정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도 더러 있다. 대선이 앞에 놓여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복지를 앞세운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에 사족을 부칠 필요는 못 느끼나 그저 달갑지 않은 돈으로 여겨지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자책한다. 그저 주는 돈이니 받으면 그만인데. 그러나 35조 여 원의 돈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는 없다. 코로나 지원금이 정치적인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코로나 지원금과 대선을 별개로 생각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선거는 올바르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다. 세계는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진국은 표면상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체제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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