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시의회, 공무원 부당 파견 조사해야”
대구경실련 “시의회, 공무원 부당 파견 조사해야”
  • 김수정
  • 승인 2021.07.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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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공무원, 승인없이 외부 파견
대구 시민단체가 최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지적된 대구시의 공무원 산하기관 부당 파견 문제와 관련해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8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 문제는 대구시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됐다”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공무원 파견 실태의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2021년 상반기 기구·정원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대구시에 간부급 공무원을 장기간 별도정원 승인 없이 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파견한 점 등을 지적, 향후 결원보충승인 업무에 대한 주의 및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최근까지 5급 이상 직원 8명을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컨벤션뷰로 상해지사, 국립대구과학관 등에 파견했다.

대구경실련은 “시의 부당한 공무원 파견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인사 문란 행위일 뿐만 아니라 파견기관 특히 출연기관 등 시 산하기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처분이기도 하다”며 “파견된 공무원이 과도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시의 공무원 파견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대구시의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과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공무원 부당 파견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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