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방역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 승인 2021.08.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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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에 근접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5일 까지 또 다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간대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이 2주간 연기되었다. 물론 예상되었던 조치이다.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 조치로서 짧게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길게 굵게'가 되고 말았다. 정부는 국민들이 통제위주의 방역지침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거리두기를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우며 송구스럽다고 하였지만 국민들의 가슴에는 그리 와 닿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년 초 코로나 발병이후 아무런 대비책이 없을 때 사람간 전염을 피하기 위해 우선 방편으로 실시한 마스크 쓰기를 기본으로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확진자가 200명 전후일 때나 2,000명 가까이 나타날 때나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매번 2주만 2주만 하면서 연기해 온 것이 벌써 1년 6개월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인내에 한계를 느낀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방역지침을 어기는 일탈이 나타나고, 이는 코로나 확산에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 국민들만큼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어떤 자유 민주국가에서 감염원 역학조사에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아무런 불만 없이 이렇게 자세하게 제공하는 국민이 이 지구상에 우리 말고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가족 간에도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면 5인 이상 심지어 4단계에서는 저녁 6시이후 3인 이상 금지라고 하니 무엇보다 가족들의 건강을 최우선하며 조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가족 간 모임을 제한하는 이유로 이를 허용하게 되면 집에 있는 고령층 부모님을 방문하는 일이 활성화될 것이고,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일은 별로 없고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말이나 10월초 백신의 접종이 70%를 넘어서면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코로나19의 완전 퇴치 혹은 종식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랜 봉쇄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의 생활과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신접종이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백신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접종에 있어 1차와 2차간의 간격을 당초 늘였고, 심지어 교차접종이 더 좋다고 하는가 하면 혈전증 부작용 때문에 젊은층에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본인이 원하면 접종해준다고 하는 등 도무지 백신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위험해서 특정 연령층은 접종대상에서 제외한 백신을 본인이 원해도 접종을 거부해야 마땅하거늘 본인이 원한다면 접종해주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오로지 접종목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된다. 이러다보니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가 백신에 관한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백신접종과 함께 백신이 접종되기 전보다 더 강력한 통제위주의 거리두기 조치와 사적모임 규제를 장기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를 정부는 델타변이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강력한 거리두기와 방역 대응을 통해 유행 규모가 의료체계 여력을 넘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은 방지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지난 7월초 델타변이가 우리나라 코로나의 새로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을 당시 정부는 정부가 목표로 한 백신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해 백신접종자에 대한 완화정책을 표방함으로써 결국 4차 대유행의 빌미가 되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지난 24일까지 코로나가 발병한지 1년 6개월이 흘렀고, 확진자도 24만 명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이 제공한 개인정보와 확진자들의 감염경로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된 감염 장소와 시간대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세분화하여 규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 줄 때가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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