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슈퍼예산안’ 발표
46조 증액된 604조4천억 규모
국가채무비율 사상 첫 50% 넘어
1인당 나랏빚도 역대 최고액
각계 “대선 앞두고 돈풀기” 지적
46조 증액된 604조4천억 규모
국가채무비율 사상 첫 50% 넘어
1인당 나랏빚도 역대 최고액
각계 “대선 앞두고 돈풀기” 지적
임기 마지막해까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 문재인 정부가 약 46조가 증액된 604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임기 5년 간 이어진 확장재정으로 나라빚은 300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고액인 1천조원을 돌파했고, 국민 1인당 갚아야 하는 나랏빚 역시 역대 최고액인 2천만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원 가량 늘어난 1천6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임기 기간 무려 14.2%p가 늘어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당대표 시절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였다.
재정확대 규모 확대 속도와 함께 나랏빚 증가 속도 역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 예산 증가율은 32.5% 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17.1%였다. 세수보다 많은 예산 지출로 국가 채무도 5년만에 407조8천억이 불었다. 앞서 노무현 정부(2003~2008년) 143조2천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80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 170조4천억원으로 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문 정부가 최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대비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각계에선 벌써부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은 1조 8천억, 백신 구매 비용 2조 6천억 등에 그쳤지만 청년 대책 예산이 23조5천억원, 노인 중심 공공 일자리가 105만개로 확대된 일자리 예산에는 31조3천억원이 소요된다.
면면을 살펴보면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의 지원금을 얹어 3년 후 최대 1천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도입됐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데 821억원이 투입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 7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됐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내년 예산이 2조4천억원으로 9% 확대됐고,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에 7천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내년 대선을 의식한 여권의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지역소재 대학 A교수는 "코로나 국면 전환을 위한 중요 시기라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가지만 세금과 국가부채를 동원한 퍼주기식 예산 증액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길 것이다"며 "이는 내년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현 집권 정부의 득표행위로 인식된다"며 깊은 우려감을 보였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원 가량 늘어난 1천6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임기 기간 무려 14.2%p가 늘어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당대표 시절 “(GDP대비)국가채무비율이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였다.
재정확대 규모 확대 속도와 함께 나랏빚 증가 속도 역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 예산 증가율은 32.5% 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17.1%였다. 세수보다 많은 예산 지출로 국가 채무도 5년만에 407조8천억이 불었다. 앞서 노무현 정부(2003~2008년) 143조2천억원, 이명박 정부(2008~2013년) 180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때 170조4천억원으로 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2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문 정부가 최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대비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각계에선 벌써부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예산은 1조 8천억, 백신 구매 비용 2조 6천억 등에 그쳤지만 청년 대책 예산이 23조5천억원, 노인 중심 공공 일자리가 105만개로 확대된 일자리 예산에는 31조3천억원이 소요된다.
면면을 살펴보면 연소득 2천4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는 월 10만원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의 지원금을 얹어 3년 후 최대 1천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도입됐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데 821억원이 투입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 7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됐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내년 예산이 2조4천억원으로 9% 확대됐고, 내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첫만남이용권)에 7천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내년 대선을 의식한 여권의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지역소재 대학 A교수는 "코로나 국면 전환을 위한 중요 시기라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가지만 세금과 국가부채를 동원한 퍼주기식 예산 증액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길 것이다"며 "이는 내년 대선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현 집권 정부의 득표행위로 인식된다"며 깊은 우려감을 보였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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