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막기 위해 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해야"
이재명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막기 위해 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해야"
  • 장성환
  • 승인 2021.09.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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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50대 강력 범죄 전과자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 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전자발찌의 효율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방지 방안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 증원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 경찰 상주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 보장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 및 고위험 후보군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전자발찌를 도입한 이후 부착자는 30배 넘게 늘어났지만 관리·감독자는 약 6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검찰 수사 인력 재배치 등 인력 활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발찌 감독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 출동 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고,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 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 또는 강제수색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고 정확한 평가에 따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고위험 후보군에 대해 행동관찰·심리치료 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여성 안전 대책 구상을 설명했다. 캠프 여성미래본부장인 권인숙 의원은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240명 정도 예상한다”면서 “전자발찌 제도에 제대로 된 인력을 투여하는 것은 절박하게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의 강제수색 권한 부여와 관련해 “황운하 의원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범 위험도가 있으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형배 의원은 일각에서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전자발찌라는 효과적인 체계가 있었음에도 관리가 부실해 즉각 대응을 못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핵심은 경찰관이 센터에 상주하지 않아 사고에 즉각 대응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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