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입시공정감독원 설치와 부적격 교사 퇴출로 공정한 교육 환경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입시공정감독원’ 설치와 ‘교원평가제 개혁’을 통한 부적격 교사 퇴출 등의 교육 공약을 내놨다.

박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불평등의 증폭기가 아닌 계층 이동의 사다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과 기회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며 “과감한 교육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해체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입시공정감독원’을 설치해 입시비리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락한 대입전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입시 전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원평가제 개혁’으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교사가 반복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경우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되 3번의 기회를 제공해도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삼진 아웃된 교사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검증위원회’도 설치해 부적격 교사로 판명나면 직권으로 면직시켜 퇴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신규 임용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정년을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맞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2교사제, 보조교사제, 기초학력지원 전담팀제 등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신기술을 접목한 온택트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 현실을 감안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기업연계형 전공설계로 졸업 후 바로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업이 단과대 또는 대학을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약대 모델까지 추진한다. 포항공대, 한전공대를 넘어 삼성공대, 현대공대, LG공대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박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저잣거리 말로 저 분이 쌍팔년도에 사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증거를 대라는 말을 하실 땐 놀랍기도 했다”면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까봐 진짜 겁난다”고 꼬집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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