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고발사주 의혹·언론중재법 격돌
與野, 고발사주 의혹·언론중재법 격돌
  • 이창준
  • 승인 2021.09.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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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일부터 대정부질문
與 “국정 성과 강조·민생 점검”
野 “공수처 수사 적법성 추궁”
국회는 이번 주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오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여야를 통틀어 하루 11명씩 질문자로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이다.

대정부질문에선 특히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논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를 ‘박지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여권발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재임 중에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박지원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도 여야의 충돌 지점이다.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소관 문체위 논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와 피해구제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맞서는 형국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등도 주요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 방역 대응, 민생경제 지원책 등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퍼주기식 추경’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국정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회복정책을 점검할 것”이라며 “검찰의 총선 개입, 즉 ‘검풍 시도’ 사건인 고발 사주 의혹도 집중적으로 짚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야당을 겨눈 불법, 강압수사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따지겠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언론재갈법까지 서둘러 추진하며 완벽한 ‘검언 장악’을 꾀하는 여권의 민낯을 국민 앞에 제대로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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