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양극화 대응을
[기고]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양극화 대응을
  • 서혜지
  • 승인 2021.09.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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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 가장 취약한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한계에 도달했고 근근이 버티던 제조업은 올해 들면서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일부 업종들은 최고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생산량까지 감축하면서 고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이다. 최근의 물가 상승세는 장기 저물가에 익숙해져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지속적인 물가상승도 문제이지만 이미 크게 올라 있는 물가가 소득증가 수준이 낮거나 실직, 폐업, 매출감소 등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추가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물가상승에 이어 금리인상, 주택가격 상승 등은 모두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생산, 소득, 소비 등 경제순환과정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ICT부문,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이 뚜렷한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내수시장도 내구재와 비내구제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정 업종 쏠림현상은 있지만 수출 위주로 제조업은 회복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좀처럼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충격은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면형 서비스업종이 높은 대구와 경북지역의 구미, 포항, 경주, 경산 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요측면에서 내수시장 변화는 제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수출기업이 많지 않고 대기업 협력업체에 의존하는 기업이 대부분인 대구와 경북은 산업구조적으로도 취약한데 코로나 상황을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충격이 심한 지역이나 회복속도가 느린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부진업종에 초점을 맞추고 피해지역은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체 국민을 위한 지원은 양극화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부문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한계기업관리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바이오, 반도체 등 일부 IT업종이나 유통업종은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은 모든 국민들에게 다가오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계와 기업의 능력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균형, 배분, 분배 측면에만 초점을 둔 정책은 현재의 재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단지 일시적인 개선에 따른 착시 현상만이 나타날 뿐이다. 위기의 충격은 특정업종과 계층에 편중되어 크게 나타나고 성향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의 충격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계층간에 나타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치,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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