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전히 ‘공회전’

완성차-중고차 업계 협상 결렬
매입·판매방식 등 이견 못 좁혀
민주당, 중기부에 다시 공 넘겨

여당의 주도로 진행된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양측은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민주당은 정부에 공을 다시 넘겼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곧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시장 개방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협의회는 그간 여섯 차례의 실무 협상을 이어왔지만 양측 업계의 의견 차가 커 전날 열린 최종 협상에서 결렬이 선언됐다. 이에 따라 안건은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 발전협의회는 석 달 안에 양측의 상생협약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상 기간동안 양 측은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와 5년 이하, 10만킬로미터(㎞) 이하의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제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아울러 추가 협상 기간에는 취급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도 사업자 거래대수와 당사자 거래대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내 취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매입 방식과 판매 방식 등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까지 모두 합한 250만대 중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반면 중고차업계는 거인 거래 물량을 제외한 사업자 물량 130만대의 10%인 13만대에서 양보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발생하는 손해만큼 신차 판매권을 요구한 중고차업계의 의견 역시 완성차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손에 넘어가게 됐다. 다만 을지로위원회는 상생협약과 관련해 중기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거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중고차 발전협의회에서 최종 결렬이 된 만큼 관련 일정을 잡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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