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재난지원금 불만 해결방안 찾아야
쏟아지는 재난지원금 불만 해결방안 찾아야
  • 승인 2021.09.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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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불만이 폭등하고 있다 한다. 주로 나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는데 나는 왜 그것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만이다. 무슨 기준으로 내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 88%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불만이다. 국민지원금 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의제기 신청도 폭증하고 있다 한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지난 5일부터 ‘국민비서’를 통해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림 메시지로 받은 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탈락자의 경우 “못 받을 리가 없는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정말 88%가 맞나” 등의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연봉 1억원이 넘는 대기업 직원인데 지원금을 받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국민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단 엿새간의 누적 신청 인원은 2천886만2천명에 이르렀고 누적 지급액은 7조2천155억원이었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66.7%가 벌써 지원금을 수령했다. 전 국민 대비로는 55.8%에 해당한다. 신청 인원이 많은 만큼 이의 신청 건수도 많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10일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건수가 7만2천278건이다. 하루 평균 건수가 1만4천건을 넘어섰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불만이 폭증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심을 달래기 위해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8%에서 9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의 신청을 한다면 최대한 구제해주기로 했다. 그럴 경우 약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지원금 추가 지급에서 정부나 여당은 미리 설정한 기준도 없다. 국민이 떼를 쓰면 더 주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표플리즘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한다면 나라 곳간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아가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이미 확정된 지원금을 득표에 불리하다 싶으면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고 한다. 정부 정책 신뢰도의 훼손도 불가피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100% 지급하겠다고 한다. 중구난방이다. 이런 식의 지원금 풀기는 경기 회복보다는 인플레이션만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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