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국기 문란” vs 野 “명예훼손”

대법관 후보 청문회서 난타전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성도 논란

여야는 15일 열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이면 국기문란이라고 몰아부쳤고,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 청문회냐고 맞섰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사실이라면 검찰의 명백한 선거 개입, 국기문란으로 보인다”며 “오죽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 사찰이 의심된다고 말할 정도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검사가 고발장을 써 정치인에 고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면 결국 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사주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하나도 없다”며 “여기가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인가. 서로 간에 이성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부 고발을 한 것처럼 단정 짓는데 이는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의 명예를 사실상 훼손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 수색한 것을 두고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김형동 의원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쉽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 의원) 본인이 영장을 읽는데 검사가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여야는 오 후보자 남편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게 됐고, 지난해에는 창원시 부시장직에 지원했다는 논란을 두고도 공방했다.

김형동 의원은 “배우자가 오 전 시장 사건을 변론하게 됐는데, 일반 국민들은 배우자가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라고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창원 부시장은 행정에 관심 있던 배우자가 공모한 것 뿐 아닌가”라며 “그것으로 족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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