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기본소득 찬성 많다”
이재명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기본소득 찬성 많다”
  • 장성환
  • 승인 2021.09.1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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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기본소득 비판 반박
“보편적 지급 때 세금 더 걷어
복지 규모 확대 가능하기 때문”
제3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계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부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15일 SNS를 통해 “코르피와 팔메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선별 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보편 복지 위주의 국가들이 복지 재정 규모가 더 크고 재분배 효과도 더 높다고 한다”며 “부자를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 급여를 할 때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어 “제임스 미드, 허버트 사이먼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서 이 지사를 향해 “부자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줘야만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아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수십 명 중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권했을 것”이라면서 “제가 아는 한 그걸 권하는 수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노벨상 수상자는 아니지만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하버드대학교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며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한 수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면 격차 해소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90만 원대에 불과하다”면서 “월 25만원 또는 33만3천 원이 보태지는 게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다.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일침했다. 또 “그래서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전 국민’이다. 부자, 빈자 등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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