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연히 특검해야
[윤덕우 칼럼]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당연히 특검해야
  • 승인 2021.10.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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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겸 편집국장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검찰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또 경찰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은 얼마나 될까.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알면서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다. 휴대전화는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다. 검찰이 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했지만 벌써부터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 수사’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언론 보도 후 보름이 넘은 지난 9월 29일에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사업추제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인 화천대유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6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설치했지만 ‘늑장’, ‘뒷북’수사라는 비판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의 주요 혐의자 출국금지도 늦어져 가장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인물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이 설치된 이정수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남강고교 후배로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김태훈 차장은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래에서 검찰 인사를 담당했다. 4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다시 보좌하게 됐다. 4차장검사 산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이지검장의 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준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준비팀에서 일하기도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처럼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길목 요소요소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정권 친화적인 검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공정성 문제는 경찰수사도 마찬가지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이 사건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경찰은 화천대유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다는 금융정보분석원 통보를 지난 4월에 받고도 5개월간 일선 경찰서에 묵혀뒀다가 최근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보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신성식 수원지검장 관할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2019년 진행했던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가재는 게편’이라고 국민들은 더 이상 수사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신뢰하지 않는 듯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그러기에 야당은 특검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콩쥐팥쥐전’ 읽듯 지켜보고 있다. 여당은 ‘팥쥐’요 제1야당은 ‘콩쥐’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수령 문제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곽상도 의원(무소속)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검경 수뇌부, 수사팀 검사들이 정권 친화적인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므로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저격수'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됐고, 차기 대구시장 출마설까지 유력하게 제기돼왔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아들 퇴직금 문제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 곽 의원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곽상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면 곽의원에게 해명기회도 한번 주지않고 성급히 사퇴를 종용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은 그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에는 문재인 정권 저격수들이 거의 모두 사라졌다.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해 문재인 정권에 강력히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더이상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인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도 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곽 의원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생결단의 관철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는 본인이 파렴치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의 지탄을 받고있어도 뻔뻔스럽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 본인이 아닌 아들의 퇴직금 문제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곽상도 의원과 아버지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 사퇴문제와 연계해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야한다. 이준석 대표는 대표직을 걸고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이 나서야한다. 전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더 이상 제1야당의 존재의미가 없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빈말이요 신기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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