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8%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과도”

“산업계 의견 수렴” 최우선 과제 꼽아
전경련 350개 업체 조사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감축 당사자인 10곳 중 7곳 가량의 기업들은 ‘정책이 과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에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68.3%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84.1%는 2030 NDC 상향으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해 향후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는 ‘배출권 구매,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순이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서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응답 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은 19.1%였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 즉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와 원자력발전 축소안이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응답을 평균화한 결과 전기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 대응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3.2%에 그쳤고 ‘대응계획 수립 중’이라는 응답이 67.4%,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하고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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