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대구시의원 문제 제기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필요”

야간·휴일도 일률 적용 과해
시민 73.6%가 “개선” 찬성
교통사고 예방 취지 살리며
시민 피해 최소화 방향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시민사회 일각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교통정책’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속도 30~40km로 묶여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속도 제한을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야간과 새벽, 토·일·공휴일에는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등 차량속도 제한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목소리가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이같은 제안은 대구시의회 강성환(교육위·달성1)의원이 7일 열릴 예정인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할 예정으로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차량속도제한 제도 개선과 부족한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위한 노상주차장 확대를 제안한다.

강 의원은 이 5분 자유발언은 최근 대구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주장한 것이며 ‘대구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지난 5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6일 본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5분발언 요약문을 통해 “조례에 의거해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야간, 새벽, 토·일·공휴일에는 30㎞, 40㎞ 속도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적한 도로 양측 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구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먼저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개선에는 73.6%가 찬성을, 노상주차장 설치는 70.8%가 찬성했다. 　이어 그는 “30㎞라고 하면 거의 정지에 가까운 속도고, 이는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률적인 제한은 과하다”면서 “야간, 새벽, 토·일·공휴일에 다녀보면 어린이들의 통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속도제한도 유동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등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도 달성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참고해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새로운 교통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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