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 ‘위드 코로나’, 만반의 준비를
한 달 앞 ‘위드 코로나’, 만반의 준비를
  • 승인 2021.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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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을 ‘위드 코로나’ 디데이로 잡은 정부의 발걸음이 바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에서 “다음 달 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위드 코로나 시행 날짜까지 공개했다. 이는 오는 25일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 정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한 시점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코로나19 대응 방식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주 13일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로 정책 자문과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한다.

문제는 접종 차례가 왔는데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18세 이상 성인 530만 명이다. 이유는 대부분 백신 부작용이다. 하지만 접종 후 중증, 사망, 아나필락시스 신고 사례 2천600여 건 가운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13%에 불과하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29만여 건 가운데 보상 결정은 0.7%에 불과하다. 부작용이 심할 뿐 아니라 피해보상도 하늘의 별 따기여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확 뜯어 고쳐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다. 미등록 외국인은 대구·경북지역 주점이나 건설현장 등에 많은데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불법체류 외국인은 등록외국인의 20% 정도다. 대구 최대 9천여 명, 경북은 1만8천여 명이다. 이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코로나 백신 접종 및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크다. 김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양성화하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 외국인 관리에 실패하면 ‘위드 코로나’도 물건너 간다.

국민은 백신 부작용의 두려움과 사망 시 국가가 외면하는 모습에 불안해하고 있다. 사망자 유족과 후유증을 얻은 환자 가족들이 정부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협의회를 만든 것이 한국 방역의 현주소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하라고 해산 안 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보듬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고압적 자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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