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족이 22.3%인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30·40(30∼49세)대 취업자 수가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30·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부터 지속 감소 상태다. 고용률 역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줄어 5년간 0.7%포인트(p) 줄었다.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30·40대 고용률은 76.2%로, 38개국 중에서 30위 수준이다. 반면 주요 5개국(G5)의 30·40 고용률은 독일 85.8%, 일본·영국 각 85.1%, 프랑스 81.9%, 미국 76.6% 등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고용 충격 발생 이전 고점(지난해 2월)에 한발 더 근접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경제전문가가 통계까지 왜곡하고 있다.

세금 일자리가 집중된 60세 이상 취업자 폭증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32만3천 명 증가해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된 30대 취업자는 1만2천 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가 3만7천 명 감소한 대신 기능·기계 조작·조리·단순 노무 종사자가 31만6천 명 증가한 것도 고용 구조가 악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취업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이 22.3%나 된다. 망조가 든 나라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경제 허리인 30·40(30∼49세)대 취업자도 지난 5년간 연평균 1.5%씩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 결과다. 한경연에 따르면 30·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부터 지속 감소 상태다. 고용률 역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줄어 5년간 0.7%포인트(p) 줄었다.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30·40대 고용률은 76.2%로, 38개국 중에서 30위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호들갑을 떨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실질적 일자리 확대보다는 전형적인 세금 일자리에 치중했다. 정작 질 좋은 일자리의 주역인 30대는 1만2천명이 감소했다. 산업별로도 알바성 일자리가 대부분인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28만 명을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일자리와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일자리에 집중해 왔다. 세금일자리 공공근로가 얼굴만 내밀면 되는 식이라면 세금만 낭비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