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윤석열 징계 판결'·'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두고 여야 공방
국회 법사위, '윤석열 징계 판결'·'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두고 여야 공방
  • 장성환
  • 승인 2021.10.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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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 국정감사…與 "윤석열 정치적 탄압 근거 잃어" vs 野 "정치적인 의도 포함"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도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법사위는 15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게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애초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줬다가 본안 사건에서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옹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서는 징계를 의결하면서 기피 신청한 위원들이 가담한 게 절차상 위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본안에서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같은 판사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달리 판결한 것"이라며 "본안을 판결한 부장판사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굉장히 이 재판을 서둘렀다고 한다. 우리 당의 대선 경선 과정 한복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모든 권력이 합세해 전방위적인 관건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 캠프의 선대본부장이기도 하다.

이에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재판부가 이 재판을 서둘렀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다"면서 "원고(윤 전 총장) 측에서도 선거 국면이라 빨리 진행할 것을 희망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 해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상반되는 해석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쌍용차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던 민변 변호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는 등 성향 문제가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판결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어떤 모임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한다"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게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이 근거를 잃은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법치주의와 검찰의 공정성을 해친 총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다. 직위를 발판으로 대선에 뛰어든 만큼 총장 재직 시절의 불법 비위에 대해 엄격한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윤 전 총장을 공격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맹비난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부랴부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예측대로 기각됐다.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면서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한마음으로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고 일침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 씨의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검찰을 믿기가 어렵고 결국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환 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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