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5% “탄소중립 고려하면 원전 유지·확대해야”
전문가 95% “탄소중립 고려하면 원전 유지·확대해야”
  • 곽동훈
  • 승인 2021.10.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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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79% “2050 목표 감축안 과도”
90% “NDC 상향, 부정적 영향”
전경련 “현실적 대안 마련 시급”
국내 에너지 전문가 대부분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설문조사에 응한 에너지 전문가의 69.0%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는 79.3%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은 94.8%에 달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한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 목표대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6.6∼70.8%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을 6.1∼7.2%로 축소하면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50% 이상’이라는 응답이 6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2030 NDC의 상향 조정이 국가 경제 전반의 국제적인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89.7%가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과 수소·암모니아 등 신에너지를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비중 확대, 탄소 감축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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