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유가 급등 등의 요인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올해 4분기 공공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며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와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천억 원으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의 2%에서 0%로 인하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유류세 인하 방안은 이전에 역대 최대 인하폭이었던 15%로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당이 20%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도 수용했다”면서 “예상보다 6천억 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4분기 동결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의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들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간 등 보완 조치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소비자 물가가 최근 6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데다 국제 유가도 치솟아 수입 물가 역시 2.4%나 올랐다”며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동시에 체감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당정 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책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장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제 유가 및 국내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기로 했다”며 “유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시행 직후 즉각적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와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천억 원으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가량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도 현재의 2%에서 0%로 인하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유류세 인하 방안은 이전에 역대 최대 인하폭이었던 15%로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당이 20%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도 수용했다”면서 “예상보다 6천억 원 정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외에도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4분기 동결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추진 △중소기업 원자재 부담 완화 등의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들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간 등 보완 조치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소비자 물가가 최근 6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이 커진 데다 국제 유가도 치솟아 수입 물가 역시 2.4%나 올랐다”며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동시에 체감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당정 협의와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책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당장 국민들의 체감 물가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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