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 잘한 일이다

그저께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의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한다. “부족한 점 및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말도 있었다 한다.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데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국가장이 당연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노 전 대통령 정부는 태생적 과오를 갖고 있다. 그는 1979년에 발생한 신군부에 의한 군사 반란 사건의 주역이다. 그는 전두환 등과 함께 당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등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고 군권을 장악한 12·12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 확대해 국가권력을 탈취했다. 그들의 군사 반란은 김영삼 정부 때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그는 상응하는 처벌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업적도 적지 않다. 우선 그가 민주화 시대를 선언했고 대통령 국민 직선제를 관철한 것은 큰 공로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연설을 한 것도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통령 재임 중 그의 북방정책과 3당 합당 등은 오늘날도 적잖은 학자들이 의미를 두고 있다. 그는 “북한 측이 좋다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전향적 대외정책을 펴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를 바라는 국민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가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기 때문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 유족 측은 고인의 생전 뜻을 따라 파주시 통일동산에 모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문 대통령 조문이나 추모 메시지도 문제도 주장이 엇갈린다.

조문 등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유럽을 순방할 예정이라 국가장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이다. 청와대는 유족들의 바람이나 국민 정서 등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국민도 국격이나 화합 차원에서 정부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