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발권력이 주목받고 있다. 포퓰리즘에 빠진 민주당이 한은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면 인플레이션이나 통화가치 불안과 같은 문제는 물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또 이것이 습관화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파장이 올 것이다. 지난 4월부터 6개월째 2%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에는 3%대로 더욱 높아졌는데도 돈을 풀자는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이 오버랩된다.
아르헨티나의 페론은 노동계의 급격한 임금 인상을 수용하고 동시에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강한 독재정치를 펼쳐 결국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엄청나게 후퇴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게 한 장본인이다. 국가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퍼주기식 복지에 매달리며 포퓰리즘을 펼친 페론은 오랜 재정적자를 만들며 수십 년간 반복적인 외환위기를 만들었다. 그의 영향을 받은 후임 대통령은 전기·가스·수도 등의 요금을 동결하고 재정으로 틀어막았고 전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적절한 설비 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바로잡고자 우파 정권이 잠시 집권하나 포퓰리즘의 단맛에 길든 아르헨티나 국민은 긴축정책에 거세게 저항했고 그 결과 정권은 다시 페론주의자들의 좌파 정부에게 넘어가고 현재 아르헨티나는 연 50%에 달하는 높은 물가 상승률과 동반 상승 중인 빈곤율로 고통받고 있다.
재정 건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 카드를 들고나오는 민주당을 보면 무섭도록 아르헨티나의 페론정부가 겹쳐 보인다. 현시점에서 발권력을 동원하면 화폐가치 하락을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지금보다 더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 요동치는 환율시장에서 원화 가치에 대한 판단 역시 어려워진다. 정권에서 쓰고 싶을 때마다 발권력을 동원하면 부채의 화폐화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여기저기서 나온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실물 자산만 보유하려 할 것이고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폐가치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서는 돈이 흐르지 않게 된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사실을 왜 민주당과 그들의 대선주자는 모를까. 심지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0% 이상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조차도 지금의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어찌 보면 '꽁돈'인, 180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기꺼이 주겠다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입장인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재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것인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하는 척, 위드코로나에 걸맞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민주당, 하루살이도 이렇게는 막살지는 않을 것이다.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그렇게 뿌려지는 돈이 결국 더욱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돌아올 것을 국민은 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헌법에서 보장된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금융권, 대기업 회사원 등이 포함된 모든 국민이 아니라 방역대책으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한다. "실질적인 피해계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파악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더 크다."는 변명은 이제 지겹다. 그러기에는 코로나가 만 2년이 되어간다. 코로나가 끝나도 국가부채는 남는다. 20만원으로 민심 한 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정말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되길 바라는 무리인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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