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선안 고민할 때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8일 치뤄졌다. 사상 첫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국어와 수학은 물론 절대평가인 영어까지 어렵게 출제돼 가채점 결과 '역대급 불수능'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의 수능최저 충족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올해는 '통합형 수능'이 첫 적용되면서 수학도 문·이과 학생이 같은 문제를 풀고 성적도 통합해서 산출한다. 사실상 수학에서 1,2등급은 이과학생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란 것이다.

올해 약대 모집 확대 및 의대 진학을 위해 서울대, 연·고대 등 상위권 대학 재학생 중 반수를 한 학생도 많아 이들이 수학 1,2등급을 대거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인문계열 수험생이 1만4천여명이었는데 올해는 2천400여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학뿐 아니라 국어와 영어에서도 등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인문계열은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수능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늘면서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해 정시로 넘겨서 충원하는 '수시 이월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수시 이월인원은 3만7천709명이었다.

수시모집에서는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중 2개 혹은 3개 영역의 합산등급을 최저기준으로 반영하는데 불수능 여파로 최저등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일것이라는 분석이다.

불수능의 영향으로 가채점 결과 수학의 경우 원점수 기준 1등급컷이 '확률과 통계' 85~89점, '미적분' 81~85점, '기하' 83~86점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수능에서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과 문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나형의 1등급컷은 모두 92점이었다.

국어도 1등급컷이 '화법과 작문' 82~85점, '언어와 매체' 82~84점으로 예측된다. 지난해는 1등급 컷이 88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90점 이상 1등급 비율이 약 6%로 예측됐다. 지난해 12.7%는 물론 2020학년도 수능 7.4%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선 학교와 학원가에서는 12월10일 성적이 발표되면 예측보다 더 심한 상황이 닥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대입수능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다. 불수능일 경우 정시위주로 수업을 하는 서울 강남이나 대구 수성구 학군이유리하고 반대로 물수능일 경우 수시위주의 전략을 짜는 다른 지역 학군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시와 정시의 비율, 수능 난이도 등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는 수시폐지와 정시 100%, 정시 연간 2회 실시, 수시와 정시 비중 50대50등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고 자녀의 대학 진학에 올인하는 나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입제도에 학부모, 수험생들, 미래의 학부모와 수험생이 될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표를 의식해 비현실적인 제도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1988년 대입에서는 대학 및 학과를 미리 정해놓고 시험을 치뤄서 반발을 샀고 1994년에는 정시2회를 시도했지만 난이도 실패로 폐지됐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수시 전면 폐지는 공교육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시대 융합인재육성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4지선다형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대학서열화는 물론 고교 서열화까지 조장할 수 있다. 물론 수시제도의 폐해도 있다. 고교 3년간 성적관리와 동아리 활동, 과제 제출 등에 부모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고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수백~수 천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입시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수시 전면 폐지는 공교육의 붕괴, 특히 지방대학의 소멸을 100%불러 올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시로만 대학에 진학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강남과 수성학군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내신을 받기 어려운 이들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도권 주요대학 및 거점국립대학은 수시와 정시 비중을 50대50, 지방사립대학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35년에는 고3학생수가 37만2천650명, 2037년엔 30만9천300명으로 줄어든다. 현 입학 정원을 감안하면 2037년에는 대학 정원의 40%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급격히 줄어드는 학령인구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볼때 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