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예측보다 많아…비수도권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
위중증 예측보다 많아…비수도권도 병상 확보 행정명령
  • 조혁진
  • 승인 2021.11.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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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계획 시행
상급병원 등 267개 확보 가능
수도권 전담병원 병상 추가 지정
증상 완화 환자, 전원 거부하면
병원 보상 삭감·환자 비용 부담
안정기 환자 조기 퇴원 시 혜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병상 부족 사태로 700여명의 환자가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수도권 병상대기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했다.

24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총유행 규모는 일상회복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유행 규모와 비교했을 때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예측 범위보다 상당히 높게 발생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35%까지 오른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 증가는 수도권 병상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날 수도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83.7%를 기록했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할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은 75.2%가 들어찼다.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는 778명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 계획에 나섰다. 먼저 추가 병상 확보를 진행한다.

손 반장은 “지난 6일부터 중증·준중증 병상 62개, 중등증병상 730개를 확보했다. 비수도권에도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해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시행한다”며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24개소에 허가병상의 1.5%, 그리고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곳에 허가병상의 1%를 확보해 총 267개 병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국은 행정명령 이외에도 수도권 거점 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환자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 조정을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늘어난 병상에 대한 보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중환자실 치료 역시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병상 배정과 평가를 강화했다.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을 거부하는 경우 병원 보상을 삭감하고 환자에게도 본인부담을 부과할 방침이다.

병상배정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하는 등 병상배정팀 인력을 늘렸다.

또 정부는 증상 호전에 따른 전원이나 안정기 환자가 조기퇴원할 경우 입원료 가산이나 전원 의뢰·수용 비용, 이송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손영래 반장은 “수도권 확진자 증가와 중증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내달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의 최소 50%는 코로나19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조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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