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000만명 이상인 29개 국가 중에서는 8위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3050클럽의 7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식민지를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경제성과만 보면 지난해 한국의 역성장(-1.0%) 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었고 올해 투자와 수출 등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분야의 경우 지난해 12위에서 5위로 올라서는 등 재정, 일자리 확대 정책을 통해 순위를 올릴 수 있었다.
정부재정은 26위로 한단계 올랐으나 조세정책(19→25위), 제도여건(29→30위), 기업여건(46→49위), 사회여건(31→33위)은 조금씩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기업인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는 역대 최저 가산금리로 약 13억 달러 규모의 외국한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기도 했다. 또 아시아 정부 최초로 유로화 녹색채권(Green bond)도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발행 자금이 신재생 에너지 등 녹색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채권이다. 녹색채권의 본산인 유럽 시장에서 발행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낸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에 대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견고한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신흥국 부채 리스크 등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임에도 역대 최저 가산금리를 달성한 것에 대해 국내외에서 놀랍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 팬데믹 이후 회복 성과, 미래대비 정책 등에 대해 해외투자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한다”며 “한두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스스로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고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도 해소하는 등 경제 선진화에도 힘을 써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달러를 넘어서고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속 상승했다.
이같은 성적표는 거의 언론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라 낯설다. 우리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으로, OECD 32개국 중 4번째로 낮아 재정 지출을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야당 후보들이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등 정부도 인정하는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비난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방역 역시 전세계가 처음 마주하는 비상사태로 어느정도 우왕좌왕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들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부 비난이 필요하다. 경부고속도로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던 70년대 야당처럼 행동해서는 21세기 집권당이 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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