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빌미 줄 종전선언 왜 서두르나
주한미군 철수 빌미 줄 종전선언 왜 서두르나
  • 승인 2021.12.01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동하기로 했다 한다. 청와대도 이를 확인했다. 서 실장은 이번 방중에서 내년 2월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 실장 방중의 주된 목적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이르러 종전선언을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한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당면한 추진 과제 중 하나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했다. 또한 “그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미국과도 거의 합의가 됐다고도 했다. 종전선언이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고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는 것이다.

남북한이 정전 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 자체는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종전선언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빌미를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입장으로 볼 때 유엔사나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은 까놓은 삶은 달걀이다. 그래서 김일성도 적화통일의 주된 전략으로 종전선언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즉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남북한이 선언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도 현재 북한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9·19 합의는 남북한이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그 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는 북한과 수많은 합의를 했지만 북한이 이를 실제로 지킨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의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전선언에 우선해야 할 일은 북한의 군사도발 중지와 핵무기 생산 포기이다. 정전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과연 평화 공존의 의지가 있는지가 문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