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범죄 성립 다툼 여지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범죄 성립 다툼 여지
  • 승인 2021.12.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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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소명 부족"…배임 윗선 수사도 차질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기로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2일 0시10분께 문 밖을 나선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귀가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최고위층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인 29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찰은 당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하나은행 부동산금융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부터 '사내에서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돌연 무산됐고,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이를 재판부에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무산됐다고 진술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당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당일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알선 대상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취재진에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관련자 진술과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로비·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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