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구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를 비롯해 세대 갈등, 계층 갈등과 노사 갈등,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갈등을 없애는 공통적인 방법은 분권, 즉 한쪽에 쏠린 권한을 나누는 일이다. 특히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는 그 중 으뜸 문제다. 이를 해결하는 일은 국가의 국가경쟁력 제고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국정 과제다.
후보들의 논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발언은 그 의도를 알기 어렵다.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 한 후 200여 개 수도권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을 다 지방으로 옮기겠다. 각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리면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대전·충청, 광주·호남 등 5개 권역에 서울 수준의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등의 발언들에 힘이 실려 각계각층의 구체적인 담론으로 무성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국정철학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청년층은 56%가 수도권에 산다. 1천대 기업의 73.6%가 수도권에 있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혁신도시 시즌2’는 몇차례 거론만 하다가 말았다. 시즌1에서 지방 도시로 옮긴 공기업들의 지역 연착륙도 10년째 지지부진이다. 주말이면 불 꺼진 혁신도시는 오히려 흉물처럼 지역에 떠 있다. 아파트 등 혜택만 받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은 별 관심이 없다. 그렇기에 더욱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개헌 의지를 모아야 한다.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개헌안이 무산된 전례가 있기에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는 지난 2일 여야 정당과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가치를 담아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가칭)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대구시 또한 지방분권개헌특위를 구성, 개헌안을 논의한 적이 있기에 4대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등 관련 지자체와 운동단체들의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개헌이라는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현 정권 들어서도 경험했기에 현재로서는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담아 약속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 과정이 학습 과정이 되도록 양당은 비방이 아닌 대안 제시에 주력하길 바란다. 후보들의 네거티브 혈전을 더는 원치 않는다. 선거 과정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풍성한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선거 과정에 모두가 초대받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