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언제까지
백신패스 언제까지
  • 승인 2021.12.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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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2부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백신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코로나19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고 있어 백신패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백신패스에 더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백신2차 접종자에게 3차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권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을 펼때는 파생되는 반사효과도 고민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임산부 중에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미접종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접종을 권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질환자가 백신접종 후 사망한 경우를 보면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은 없고 모두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정나고 있어 이들중 접종을 아예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 백신접종에 대한 찬반은 팽팽하다.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중증으로 갈 확률은 낮지만 가족들에게 감염시킬수 있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쪽과 멀쩡하던 청소년 중 백신을 맞고 심근염을 앓거나 뇌졸중, 생리불순, 탈모 등 부작용도 있어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은 경우로 인해 백신패스 정책이 지속돼야 하느냐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다.

기저질환자 심신미약자, 임산부, 청소년들은 오히려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철저한데 반해 돌파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 백신 2,3차를 맞았다고 식당,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침튀기며 얘기하는 것은 괜챦은 건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또 오미크론 변이는 KF94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돌파된다는 의견과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해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3차접종만이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수 있다며 부스터샷을 권유하고 미접종자에게는 백신패스라는 불이익을 이어가고 있다.

백신패스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오미크론이 천 마스크를 그냥 통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등에만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하루에 수 천~ 수 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는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백화점, 대형 마트도 백신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만난 한 친구는 백신접종을 한 이유에 대해 얘기했다. “백신을 1년에 3회 맞는 것에 대해 솔직히 두렵다. 하지만 백신패스때문에 사회활동을 못해 울며겨자먹기로 맞았다. 주변에서 3차 접종후 뇌경색을 앓는다거나 탈모가 생겼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다. 뉴스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접하면 또다시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엄두를 못내겠다”고.. 백신접종자와 백신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두는 백신패스로 인해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검사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증을 매일 띌수도 없는 마당에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 아예 받지 않아 이들 업소명을 인터넷에 오픈하는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방역패스를 돈을 주고 빌리거나 백신 접종을 끝낸 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빌리기까지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자에 대해 QR코드 스캔시 경고음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즉 지난 7월 6일 이전 2차 접종을 받은 이후 3차 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를 일괄 만료한다. 방역패스를 당하지 않으려면 3차 접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학원, 독서실 이용을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성인들이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겪는 불편보다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겪는 불편과 불만이 클수 밖에 없다. PCR검사결과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매일 띌수도 없는 마당에 정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백신접종이란 것을.

반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가 강제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것도 간과해선 안된다.

방역패스가 과학적으로 왜 필요한 지, 부득이한 이유로 백신접종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 언제까지 백신패스를 이어가야 할 지 고민해야 될 것 같다.

백신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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