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기대하며
새해를 기대하며
  • 승인 2021.12.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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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생과 시간에 대한 관념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사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2021년도 그랬다. 5년여의 문재인 권력체가 시간 속에 묻혀 가고 있다. 여느 정권보다 정말 길고 답답한 세월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맛보았다. 국민통합을 말하면서 정치는 의식적으로 이념적인 편 가르기를 공식화 했다. 진보적 좌 성향의 정권과 추종 집단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 의·식·주를 뒤흔들어 놓았다. 경제의 시장원칙을 무시하고 계획경제로 자본주의의 틀을 허물었다. 부자와 빈자 간의 형평 정책을 내세우면서 시나브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다양한 세제를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대통령은 주택정책을 잘못했다고 모처럼 시인했지만 국민들은 천정부지의 집값과 덩달아 오른 부동산 관련 세금에 아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 거둬들이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평생 한 푼 안 쓰고 월급을 다 모아도 내 집 한 채 못사는 젊은이들의 자조가 팽배했다. 달랑 집 한 채 가진 노년들은 중과세에 혀를 내 둘렀다. 1천조가 넘는다는 나라 빚에도 태평연월 자랑이 넘쳤다. 대중정치를 민주주의의 길라잡이로 호도하면서 좌 편향 단체들의 집단행동을 묵과했다. 이런데도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이 고정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관이다. 가히 한국인의 정치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선택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재명 여당 후보의 전력이나 대장동 사건 같은 의심되는 일은 여러 정치적 술수와 마타도어, 가짜뉴스로 짜깁기 되어 그 핵심이 흐려지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끊임없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상당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한 일에 날을 세우고 있다.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집권 민주당은 선거와 관련된 대·소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는 것 같이 보인다. 경쟁자였던 예비후보자들도 힘을 모아 주고 있다. 모두가 이 후보자의 선거 리스크를 줄이는 일에 총 집중하는 모양새다. 능변가인 이 후보자가 빛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 선대위조직과 당이 협력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없다. 이준석 당 대표와 윤석열 후보자가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당의 궁극적 목적은 정권 쟁취다. 여론 상 국민 다수가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형국인데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도 이준석 당 대표는 당이 공천한 윤석열 후보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 같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외형적으로 후보자와 당 대표 간의 위계가 완전 무시되고 있다. 당 대표는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참는 미덕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후보자를 돕는 일이다. 정권교체가 되어야 당 대표도 우뚝 설 수 있다. 선대위에 관여치 않고 당 대표로서 할 일을 하겠다는 것은 속 보이는 말이다.

필자는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 이 대표와 민주당의 송 대표의 정치적 폭이 판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치인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다. 정권교체가 우선인가. 자기 정치가 우선인가? 당 대표의 위치를 고수하겠다고 하면 이 대표는 후보자와 손을 잡아야 한다. 윤 후보자도 당 대표와 좋은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사람의 행태를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한 민주당과 또 다른 점을 지적코자 한다. 같은 당에 속한 대선 경쟁후보자였던 인사들이 무슨 심산인지 윤석열 후보자를 돕지 않는 것 같이 보여 민망할 때가 있다. 만일 야당이 정권쟁취에 실패한다면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정 나라와 국민들, 또 지역민들을 의식하는 정치인들이라면 깊이 숙고해 볼 일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상은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적 체제를 중시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는 인물이다. 조삼모개, 교언영색, 임기응변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는 밝은 세상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 같지만 국민들의 정치적 속 마음은 깊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계속해서 많은 말과 일들이 선거 판단을 어렵게 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바른 관찰과 선택이 나라를 살린다.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새해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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