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로변 소음대책 마련하라” …대구, 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 민원 빗발
“철로변 소음대책 마련하라” …대구, 주상복합 입주예정자들 민원 빗발
  • 한지연
  • 승인 2021.12.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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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태평네거리 구간
‘방음시설 설치’ 민원 수천건
“市, 대책 없이 방관만” 원성
대구 달성~태평네거리에 이르는 경부선 일대 철길의 소음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철도변 공사 중인 주상복합시설의 입주예정자들은 건축 허가청인 대구시의 ‘안일 행정’을 꼬집으며 방음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북구 고성동과 중구 태평로 일원 철도변에 공사 중인 주거복합의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해 3천 7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철도변에 있는 주거복합 건설현장은 총 7개소이다.

입주예정자들은 “대구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아파트 사업주체가 알아서 해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10m도 안 되는 방음벽으로는 소음을 막기에 터무니 없다. 방음터널과 같은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db) 이상인 경우 방음벽·방음림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철도변의 소음도는 80db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상복합의 경우 9조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소음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구시는 건축허가 당시 사업주체에 방음시설 설치를 권장한 바 있는데, 이를 놓고 입주예정자들은 “심의 때부터 소음에 대한 적절한 대구시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가 실질적 소음 차단을 위한 기준을 갖고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 고민을 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 편임에도 소음대책이 이토록 안일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수성구 알파시티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의 경우 도심구간이 아닌데도 방음터널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주민 민원이 쏟아지면서 박갑상 대구시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구시에 정책질의를 한 바 있지만, 당시 대구시는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방음벽은 몇 개 층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방음터널이 설치돼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금의 민원은 대구시가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한 결과”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대구시가 사전에 사업주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지자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지난 23일 국가철도공단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철도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알렸다고 했다. 사업주체와 협의해 철도부지에 설치하는 방음시설의 종류를 빠른 시일 내 확정, 방음대책 마련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담당자를 통해 사업주체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의가 이뤄지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말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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