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속 선거 직전 추경, 금권선거 작정한 것 아닌가

당정이 설 직전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다. 현 정부 들어 10번째 추경이자 코로나19 이후 7번째 추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하루 만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추경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제대로 하자면 나라빚 갚는데 써야 마땅하다. 추경 편성 요건도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국가재정법에 엄격히 명시돼 있다. 더구나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또한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 사상 최대인 607조원의 본예산을 본격 집행도 하기 전에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추경시기도 묘하다.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단다. 하필이면 대선을 코앞에 둔 1월 말인가. 설 표심을 노린 ‘나랏돈 살포’가 분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풀어 단단히 재미를 본 뒤, 작년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올 3월 대선까지 세 번 연속 선거 직전 추경에 나서는 셈이다. 옛날 고무신 선거가 무색한 금권선거다.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상습적이다. 이번까지 합하면 총 10차례에 달한다. 총 추경액도 150조원에 육박해 외환위기를 맞은 김대중 정부의 28조원이나 이명박 정부의 33조원, 박근혜 정부 51조원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추경 재원도 대부분 빚내서 조달했다. 그 결과 국가부채는 1100조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50%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 된다. 5년 임기 동안 나라를 거덜내는데 열중한 셈이다.

세수 예측이 20%나 틀린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지난 2018년 9.6% 오차를 보인 예가 있지만 10%를 넘어 20%를 넘긴 일은 전무후무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진단도 억지스럽다. 기재부가 ‘세수를 고의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2월 추경’ 편성에 대한 거센 반대를 피해가기 위해 세수를 과소 추계한 뒤 예상 밖 추가 세수를 빌미로 초유의 ‘대선 전 추경’을 정당화하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3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