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나랏빚이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천86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편성을 위해 발행할 적자국채를 감안하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만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나라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데 국가채무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철없는 대통령 후보다.
올해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7.3% 수준이다. 1차 추경을 반영하면 최소 1천74조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50.5%로 더 높아진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가채무시계’가 영락없이 들어맞았다. 나랏빚이 1초에 305만원씩 불어나면서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761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천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그대로 적중했다. 좌시할 일이 아니다.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608조원 규모인데도 추경에 들어 갔다. 대선과 설을 코앞에 두고 정치가 개입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풀어 단단히 재미를 본 뒤, 작년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올 3월 대선까지 세 번 연속 선거 직전 추경에 나선다. 어쩌면 그리스와 그렇게 닮은꼴인가.
그리스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재정이 튼튼한 편이었지만 1981년 사회당 정부 집권 이후 국가채무 늪에 빠졌다. 사회당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무상 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탓이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 비율(D1)은 1983년 33.6%에서 10여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꼭 그대로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이상 늘었다.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문 정부 추경은 10번을 기록한다. 문제는 퍼주기를 일삼아 국가채무를 잔뜩 늘려 놓으면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선 후 즉시 보완하겠다”고 한다.
올해 국가채무는 96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7.3% 수준이다. 1차 추경을 반영하면 최소 1천74조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50.5%로 더 높아진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국가채무시계’가 영락없이 들어맞았다. 나랏빚이 1초에 305만원씩 불어나면서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761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천조원을 돌파하고, 1인당 국가채무도 2천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그대로 적중했다. 좌시할 일이 아니다.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인 608조원 규모인데도 추경에 들어 갔다. 대선과 설을 코앞에 두고 정치가 개입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풀어 단단히 재미를 본 뒤, 작년 4·7 재보궐선거에 이어 올 3월 대선까지 세 번 연속 선거 직전 추경에 나선다. 어쩌면 그리스와 그렇게 닮은꼴인가.
그리스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재정이 튼튼한 편이었지만 1981년 사회당 정부 집권 이후 국가채무 늪에 빠졌다. 사회당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무상 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탓이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 비율(D1)은 1983년 33.6%에서 10여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꼭 그대로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이상 늘었다.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문 정부 추경은 10번을 기록한다. 문제는 퍼주기를 일삼아 국가채무를 잔뜩 늘려 놓으면 뒷감당은 누가 하느냐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천만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선 후 즉시 보완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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